국회 본회의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 처리”_포커 히트에서 무제한 칩을 얻는 방법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 등 90여 건의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전속으로 부여하던 것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도 고발 요청권을 주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야는 또, 남양유업 사태에서 촉발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를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과 일본 정치인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안건 처리 직후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